AI 커버곡 생성 알고리즘 RVC ( Retrieval-based-Voice-Conversion )

국내외에서 AI를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를 복제하고 다른 노래에 적용해 만든 ‘AI 커버곡’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버곡들은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원곡의 허가 없이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음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AI 커버곡 제작과 배포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AI 커버곡 제작 과정은 원곡에서 보컬 파트를 분리하고, 이를 AI 기술을 통해 다른 음악에 적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곡자의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하게 되면,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음성은 저작권법 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법적으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음반사들은 자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AI 커버곡에 대한 차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AI 생성 음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커버곡과 같은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음성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적 법이론적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소한의 법적 해석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커버곡의 인기와 함께, 이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코칭신문 오상진기자 coachingnews1@gmail.com 오상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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