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 규제법(AI Act)'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13일 EU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올해 5월 중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AI 서비스는 위험도에 따라 1)수용불가한 위험 2)고위험 3)제한된 위험 4)최소 위험 등 4단계로 차등 규제된다. 최고 위험등급인 '수용불가한 위험'에 해당하는 AI는 전면 금지되며, '고위험' 등급에는 인적 감시 등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Open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등 대화형 AI는 '제한된 위험' 등급에 포함돼 투명성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별다른 규제가 없는 '최소 위험' 등급도 있다.

이번 AI 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EU 시장에 서비스되는 모든 AI 시스템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글로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EU에 AI 선도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AI 규제가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적용될 경우 WTO 통상규범에 저촉될 수 있어 통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추가적으로, EU 집행위는 투명성 요건으로 AI 시스템 운용 시 사용자에게 시스템 역량과 한계 고지를 의무화했다. 또 데이터 관리, 보안조치 등의 기술문서 구비도 요구된다. 인권 침해, 환경파괴 등 위험이 있는 AI에 대해서는 사전 위험평가를 거쳐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6천만 유로 또는 전체 연간 매출액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코칭신문 오상진 coachingnews@naver.com 오상진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한국코칭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